성인노동자모델 (Adult Worker Model)
쉽게 풀면
가족을 위해 남자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성인이면 남녀 모두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정책 모델이에요. 예전 정책은 '남편이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한다'는 가정 위에서 세금이나 연금 제도를 짰다면, 성인노동자모델은 '결혼했든 안 했든 성인이면 각자 일해서 버는 게 기본'이라는 가정으로 제도를 다시 짜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왜 중요한가
성인노동자모델은 루이스(Jane Lewis)가 유럽 복지국가 재편을 설명하며 제시한 개념으로, 복지정책 연구에서 남성부양자모델 이후 각국이 어떤 가족 규범을 정책 전제로 삼는지 비교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활성화 정책, 보육 공공화, 한부모 근로 요건 강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는 이유를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이 모델로의 전환은 흔히 여성 고용률 상승이라는 지표로 확인되지만, 정책연구는 전일제 고용이 늘었는지 시간제 고용이 늘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실제로 돌봄 부담이 사회화되었는지 개인화된 시간제 노동으로 흡수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성인노동자 모델로 이동한 유럽 복지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남녀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를 설명한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루이스 자신이 지적했듯 이 모델은 모든 성인이 전일제 노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돌봄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답하지 않아, 실제로는 '1.5인 소득자' 가구가 늘고 여성의 시간제 노동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봄 책임을 사회화하지 않은 채 노동 참여만 요구하면 이중부담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남성이 여성처럼 돌봄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동시간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여성을 남성의 전일제 노동 패턴에 맞추려는 성인노동자모델과 방향이 반대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주의할 점
성인노동자모델이 돌봄노동에 대한 공적 지원 확충 없이 도입되면 여성에게 이중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성인노동자모델을 표준으로 삼는 정책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돌봄이 특히 집중적으로 필요한 가구를 배제할 위험이 있어, 예외적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