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금지법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한 줄 정의: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이용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또는 법 원칙.
쉽게 풀면
일이나 교육, 생활 여러 분야에서 성별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집
성차별 진정 사건 판단 기준과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성차별금지법의 실제 적용 양상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영역법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