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제도 (Gender Recognition System)
한 줄 정의: 성전환자가 법적 성별을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일치하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
쉽게 풀면
성전환자가 자신이 느끼는 성별에 맞게 서류상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예규의 변화 과정과 그 한계를 분석했다.
주의할 점
한국의 성별정정제도는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낮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