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Civil Partnership Law)
한 줄 정의: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생활하는 두 사람에게 상속, 의료결정권, 사회보험 등 일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대안적 결합 제도.
쉽게 풀면
결혼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두 사람에게도 일부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프랑스 PACS(시민연대계약) 제도 연구
프랑스의 PACS 제도가 결혼 제도 밖의 다양한 결합 형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방식을 사례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보장 수급권 등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