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의 (Familialism)
쉽게 풀면
돌봄과 복지의 책임을 나라가 아니라 가족, 특히 여성에게 맡기려는 사회적 태도예요.
왜 중요한가
가족주의는 복지 제공과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귀속시키는 규범과 정책 지향을 가리키며, 에스핑앤더슨과 레이트너(Sigrid Leitner)의 복지레짐 유형론에서 남유럽·동아시아 국가를 특징짓는 차원으로 쓰입니다. 한국 사회학에서는 가족의 부양 의무, 효 규범, 사적 이전소득 의존이 공적 복지의 발전을 지연시켰다는 논의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사라체노가 이탈리아를 사례로 제시한 '양가적 가족주의'는 국가가 가족의 돌봄 책임을 법적·문화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현금 지원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적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명목상의 가족 존중과 실제 지원 부재가 공존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하는 데 널리 쓰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남유럽 복지국가의 강한 가족주의적 성격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가족주의가 돌봄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 내부로 돌리는 복지국가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레이트너는 가족주의를 명시적(가족 돌봄 지원), 암묵적(대안 부재로 가족에 떠넘김), 선택적, 탈가족화로 세분해 단순한 유무 판단을 넘어섰습니다. 가족주의는 탈가족화의 반대 개념이지만, 가족 돌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어느 쪽인지는 학자마다 분류가 다릅니다. 한국의 가족주의를 유교 전통으로만 설명하면 개발국가의 정책 선택이라는 역사적 요인을 놓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는 압축적 산업화 시기 국가가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가족, 특히 며느리와 딸의 돌봄에 기대는 방식으로 성장 전략을 설계한 결과라는 해석이 유력하며, 이는 문화적 전통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책적 선택의 측면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가족주의는 문화적 전통으로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