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한 줄 정의: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채용, 승진, 임금, 퇴직 등 고용의 여러 단계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정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주거나,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같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이 법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상 차별 문제는 노동시장 불평등을 다루는 핵심 주제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연구됩니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 단절에 미치는 영향도 활발히 다루어지는 연구 영역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 제도 이용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 지속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에서부터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정년,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서 차별을 금지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 제도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남녀고용평등법이 다루는 차별 금지 범위와 지원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개정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으므로, 특정 시점의 세부 규정을 고정된 사실처럼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