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법이론 (Feminist Legal Theory)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법체계와 법적 추론이 남성 중심적 관점을 중립적 규범으로 전제해왔다고 비판하며, 법의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성 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음을 분석하는 법학 이론.

쉽게 풀면

법은 원래 모두에게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성의 경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법학 이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tharine Ma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1989)

법과 국가가 남성의 관점을 객관성으로 위장해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제도화한다고 주장하며 지배이론을 전개했다.

주의할 점

페미니즘 법이론 내부에도 지배이론, 문화적 접근, 후기구조주의적 접근 등 서로 다른 갈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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