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평등 (Formal Equality)
쉽게 풀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과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법이나 규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조항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중요한가
형식적 평등은 성별에 따른 법적 구분을 제거하고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평등 모델로, 헌법과 차별금지법 해석에서 실질적 평등과 대비되는 기준점입니다. 페미니즘 법이론에서 임신·출산 관련 보호가 형식적 평등 위반인지, 적극적 조치가 형식적 평등의 예외로 정당화되는지를 논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임신 관련 특별대우가 오히려 여성을 예외적 존재로 취급할 위험이 있다며 동일대우 원칙에 기반한 형식적 평등을 옹호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원칙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그대로 두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형식적 평등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제1물결의 성취이지만, 매키넌 등은 이미 불평등한 출발점에서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비판하며 지배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형식적 평등을 폐기하면 성별 구분 입법을 열어 준다는 우려도 있어, 대부분의 법제는 형식적 평등을 원칙으로 두고 실질적 평등 조치를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형식적 평등은 법 조문상 성별에 따른 차별 규정을 없애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나 돌봄 부담의 불균형은 그대로 둔 채 '같은 규칙'만 적용하므로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형식적 평등에 기반한 초기 반차별법은 채용 광고에서 성별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수단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주의할 점
형식적 평등은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기존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 개념과 대비된다. 형식적 평등은 과거 차별을 시정하려는 적극적 조치와 종종 충돌하는데, 이는 형식적 평등이 미래의 동일한 대우에, 실질적 평등이 과거로부터의 격차 해소에 각각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