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적극적 조치 (Gender Affirmative Action)
쉽게 풀면
오랫동안 쌓여온 성별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채용이나 승진, 정치 참여 등에서 여성에게 일정 부분 우선권을 주는 정책이에요. 여성이 그동안 불리하게 대우받아온 것을 바로잡기 위해, 채용이나 승진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왜 중요한가
성별 적극적 조치는 형식적 기회균등만으로는 누적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진단에서 출발하며, 정치학·노동경제학에서 할당제나 목표제 도입 전후의 여성 대표성·임금·승진 변화를 측정하는 정책평가 연구의 핵심 변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와 공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의 효과 분석에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성 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임을 여러 국가 사례를 통해 실증했다.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역에서 실제로 여성 대표자 수가 늘어났다는 관찰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적극적 조치는 목표 설정, 우선 처우, 엄격한 할당 등 강도가 다른 여러 수단을 포괄하므로 어느 수준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역차별 논쟁과 함께, 이 조치가 수혜자의 능력에 대한 낙인(stigma)을 낳는지에 대한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는 엇갈립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칼란케·마르샬 판결처럼 자동적 우선권은 위법이지만 개별 심사를 거친 우선권은 허용된다는 식의 법적 경계도 국가별로 다릅니다. 성별 적극적 조치는 여성 할당제, 채용 목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며, 형식적 평등 원칙에 비추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면 과거 차별로 누적된 격차를 상쇄하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옹호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진다. 일부 국가는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만 여성을 우선하는 '연성' 할당제를, 일부는 일정 비율을 반드시 채우는 '경성' 할당제를 채택해 정책 강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주의할 점
적극적 조치는 형식적 평등 관점에서는 역차별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질적 평등 관점에서는 구조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옹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