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 (Substantive Equality)
한 줄 정의: 형식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회적 결과와 조건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불이익을 고려한 차등적 조치를 포함하는 평등 개념.
쉽게 풀면
겉으로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가 평등해지도록 필요한 경우 다르게 대우해서라도 진짜 평등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Sandra Fredman, Discrimination Law (2002)
형식적 평등이 기존 불평등한 조건을 그대로 둔 채 동일 대우만 요구해 실질적 불평등을 방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평등 개념을 발전시켰다.
주의할 점
실질적 평등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차등적 정책의 정당화 근거로 자주 인용되지만, 그 구체적 적용 범위는 논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