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이론 (Dominance Approach)
쉽게 풀면
성차별 문제는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힘의 문제이며, 법이 그 지배 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왜 중요한가
지배이론은 매키넌(Catharine MacKinnon)이 성차별을 남녀의 '차이' 문제가 아닌 권력 위계 문제로 재정의한 법이론으로, 성희롱을 성차별로 인정한 미국 판례(Meritor v. Vinson, 1986) 형성에 직접 기여했습니다. 페미니즘 법이론에서 평등 개념을 유사 취급(same treatment)에서 종속 해소로 전환한 이론적 전환점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동일대우/차이 대우 논쟁 자체가 남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비판하며 성적 지배와 종속이라는 권력관계 자체를 법적 분석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은 지배이론의 정의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앞서 쉽게 풀어 설명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 개념이 논문에서 분석 기준으로 쓰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배이론은 평등을 '같은 것은 같게' 다루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공식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여성을 피해자로만 그리고 여성 내부 차이(인종·계급·성적 지향)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성(sexuality)을 지배의 핵심 기제로 놓는 매키넌의 입장은 섹스 전쟁에서 반검열 진영과 충돌했습니다. 한국 법학에서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논의에 이 이론이 참조됩니다. 매키넌이 제시한 이 접근은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대우하면 평등이 달성된다는 형식적 평등 모델을 비판하며, 법이 이미 남성 경험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같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기존 위계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주의할 점
지배이론은 성희롱을 법적으로 성차별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을 지나치게 피해자로만 규정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