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Act)
한 줄 정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접근금지명령 등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
쉽게 풀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범죄로 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서
가정폭력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범죄로 규정한 입법 취지와 시행 과정의 한계를 분석했다.
주의할 점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어도 신고율이 낮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