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차이 논쟁 (Sameness/Difference Debate)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법과 정책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신·출산 등 생물학적·사회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페미니즘 법이론 내부의 오랜 논쟁.

쉽게 풀면

법에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성만의 특별한 상황(임신 등)을 인정해서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Martha Fineman, The Neutered Mother, the Sexual Family (1995)

동일대우 원칙이 실제로는 남성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 여성의 돌봄노동과 의존 경험을 비가시화한다고 비판하며 대안적 틀을 제시했다.

주의할 점

이 논쟁은 이분법적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동일대우와 차이대우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절충적 논의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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