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방지법 (Workplac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Law)
한 줄 정의: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쉽게 풀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회사가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설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개정 흐름을 정리했다.
주의할 점
법적 규정이 있어도 위계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조직문화가 실효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