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재분배 (Horizontal Redistribution)
쉽게 풀면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도,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젊을 때와 노년기처럼 처한 상황에 따라 자원이 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소득이 같아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걸리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가 흘러가는 수평적 재분배의 성격을 가집니다.
왜 중요한가
소득계층이 아니라 생애주기나 위험 발생 여부(질병·실업·양육 등)에 따라 자원을 재배분하는 수평적 재분배로,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자원이 이전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 격차 완화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빈곤 완화 지표로만 평가하면 제도의 실제 설계 목적(위험 분산, 생애주기 간 소득 이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방법론적으로 지적된다. 건강보험처럼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에게로 자원이 이전되는 구조는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별도의 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아동수당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재분배라기보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자원을 나누는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실업급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재분배가 아니라, 같은 소득 계층이라도 실직이라는 위험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자원이 오가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앞서 나온 아동수당(가구유형별)이나 건강보험(질병 여부별) 예문과 달리, 이 문장은 고용상태(실업 여부)라는 다른 위험 기준에 따른 수평적 재분배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실제 제도는 두 재분배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하게 수평적이기만 한 제도는 드물다.
주의할 점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수직적 재분배와는 목적과 작동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제도라도 두 재분배 효과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