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홈리스) (Homelessness)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를 잃고 거리·시설·비주거 공간 등에서 생활하는 상태

쉽게 풀면

노숙이라고 하면 보통 길이나 역에서 자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구와 정책에서는 쉼터에서 지내는 사람,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불안정하고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까지 넓게 포함해 '홈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노숙인을 위한 시설과 지원을 규정합니다.

왜 중요한가

노숙은 빈곤, 실직, 가족 해체,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 등 여러 위험이 겹쳐 나타나는 극단적 사회적 배제의 형태여서 복지 연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소지와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노숙인은 제도에서 빠지기 쉽고, 그래서 사각지대·주거지원 정책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거우선(Housing First) 접근에 따라 조건 없이 주거를 제공받은 만성 노숙인 집단은 주거 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료나 금주 같은 조건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집부터 제공하는 방식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노숙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모 추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럽노숙인단체연합(FEANTSA)의 ETHOS 유형은 거리 노숙, 임시 거처, 불안정 주거, 부적절한 주거로 나누어 넓은 개념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노숙인복지법은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이용자, 상당 기간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을 노숙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쉼터를 거쳐 단계적으로 자립시키는 방식과, 먼저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 뒤 지원을 붙이는 주거우선 방식이 대비됩니다.

주의할 점

주거복지는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반을 가리키고, 노숙은 그중 주거를 잃은 가장 취약한 상태와 그 대상 집단을 가리킵니다. 또 노숙인은 복지사각지대의 대표 사례이지만, 사각지대는 제도에서 빠진 모든 사람을 뜻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 둘을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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