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재분배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한 줄 정의: 동일한 세대 안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자원이 이전되는 재분배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쉽게 풀면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즉 같은 세대 안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부분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민연금의 세대내 재분배 기능이 최근 소득 상위계층의 가입기간 증가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문장은 원래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최근 고소득층이 더 오래 가입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세대내 재분배는 소득계층 간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성별이나 가구유형 간 재분배를 다루는 수평적 재분배와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