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재분배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쉽게 풀면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즉 같은 세대 안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부분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중요한가
동일 세대 내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세대 내 재분배로, 세대 간 재분배와 구분되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논할 때 별도로 다뤄지는 개념이다. 세대내 재분배 기능은 저소득층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불안정할 경우 오히려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수 있어, 균등부분의 존재만으로 재분배 효과가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실증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최근 고소득층이 더 오래 가입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안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혜택이 얼마나 재분배되는지를 지수로 계산해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회보험은 설계에 따라 세대 내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진적일 수 있어, 세대 내 재분배 효과가 강한 공공부조와는 재분배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저소득 가입자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입기간이 같아도 소득이 낮을수록 낸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의 비율(수익비)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든다. 다만 가입기간 자체가 짧은 저소득층은 이러한 재분배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주의할 점
세대내 재분배는 소득계층 간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성별이나 가구유형 간 재분배를 다루는 수평적 재분배와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세대내 재분배 효과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실제 가입자의 소득 분포와 가입기간 분포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식만 보고 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