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한 줄 정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 증액 제한 등을 규정하여 영업용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쉽게 풀면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쫓겨나거나 권리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학 및 국토연구원 상가임대차 실태 연구.
관련 연구는 이 법이 2001년 제정 이후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 신설 등 임차 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정리했다.
주의할 점
이 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에 한정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고액 보증금 상가는 일부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