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Broker)
한 줄 정의: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거래의 성사만을 돕는 상인입니다.
쉽게 풀면
중개인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사거나 파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중개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요건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중개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나 목적물의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는 책임을 다루는 상법각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중개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이행책임을 직접 지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