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한 줄 정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수립,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2013년 제정되어 도시재생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
쉽게 풀면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원할지 정해놓은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배경 및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법제 연구.
관련 연구는 이 법의 제정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점진적·종합적 재생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제도적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이며,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는 별도의 법체계이므로 두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