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Urban Master Plan)
한 줄 정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하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쉽게 풀면
한 도시가 앞으로 20년 정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를 큰 그림으로 그려놓은 계획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가지며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위계획을 실질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이 행정법 및 도시계획법 연구에서 지적된다.
법적으로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를 따라야 하므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필지의 건축 행위를 직접 규율하지 않으며, 실제 규제는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