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Stay of Execution)
한 줄 정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권리구제 제도이다.
쉽게 풀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처분의 효력을 잠깐 멈춰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복 못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의 판단기준을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행정소송에서 가구제 수단을 다룰 때 이 제도가 민사소송의 가처분에 대응하는 임시적 권리보호 장치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