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Relocation Plan)
한 줄 정의: 정비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대체주거지나 이주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쉽게 풀면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살 곳이나 돈을 지원해주는 계획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국토연구원 이주대책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이주대책이 단순 금전보상을 넘어 생활재건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제시했다.
주의할 점
이주대책은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을 소유자로만 한정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