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 (Overinsurance)
한 줄 정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액인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풀면
실제 물건 값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보험을 든 상태이다. 하지만 물건이 없어져도 실제 가치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Pauly, M. V. (1974). Overinsurance and Public Provision of Insurance: The Roles of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폴리는 초과보험이 이득금지원칙에 의해 형식적으로 제한되더라도, 손해 발생 확률이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유인을 여전히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제이론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초과보험이 계약자의 사기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취급될 수 있어, 단순한 보험가입금액 설정 오류와 사기적 초과보험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