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한 줄 정의: 동일한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여러 보험자와 각각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상태이다.
쉽게 풀면
같은 집이나 같은 차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와 각각 따로 보험을 들어서, 가입한 보험금액을 다 합치면 실제 물건 값보다 많아지는 상황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North British and Mercantile Insurance Co v Liverpool and London and Globe Insurance Co (1877). English Court of Appeal.
이 판례는 중복보험 상황에서 각 보험자가 손해액을 비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계약자가 여러 보험자로부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리를 확립했다.
주의할 점
중복보험이 성립하더라도 계약자가 각 보험자로부터 전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분담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