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Lien (Right of Retention))
한 줄 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留置)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쉽게 풀면
유치권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리한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차를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 수단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건물 신축공사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행사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때, 그 건물이 경매로 팔리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는 민사집행법·물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 없이 법률상 요건(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적법한 점유 등)이 갖추어지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질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