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Commercial Lien)
한 줄 정의: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유치권입니다.
쉽게 풀면
상사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상인들 사이의 유치권으로, 그 채권과 물건이 반드시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인 간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면 채무자의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사유치권의 견련성 완화가 부동산 담보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상사유치권이 민법상 유치권보다 더 쉽게 성립할 수 있게 되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주장되어 담보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는 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상사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과 달리 채권과 유치할 물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견련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그 성립 범위가 넓지만, 이 때문에 이미 다른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상사유치권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