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Commercial Employee (Commercial Assistant))
한 줄 정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영업을 보조하는 자로, 지배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쉽게 풀면
상업사용인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를 대신해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배인은 회사 사장을 대신해서 거의 모든 영업 관련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근거로서 상업등기의 공시적 기능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회사가 지배인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해 두었더라도 이를 몰랐던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상법 법리를 다루는 상법총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는 포괄적인 권한이므로, 회사가 내부적으로 그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