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정부 (Intelligent Government)
쉽게 풀면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로 국민이 필요로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정부이다. 지능형정부 구상은 챗봇 기반 민원 상담이나 예측적 행정서비스처럼 구체적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왜 중요한가
지능형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파악해 제공하는 선제적 행정을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발전된 개념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의 후속 목표로 여러 국가 정책 문서에서 제시되어 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처럼 데이터 기반 선제적 서비스가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지능형정부 추진계획의 정책과제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능형정부 개념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 서비스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제적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수록 정부가 개인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정보 수집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 개인정보보호와의 긴장 관계가 커질 수 있다. AI행정서비스가 개별 업무 영역에서의 AI 활용을 가리킨다면 지능형정부는 그러한 활용이 통합된 행정 운영 패러다임 전체를 가리키는 더 포괄적 개념이다. 지능형정부 구상은 마이데이터 기반의 정보 활용, 챗봇 민원 응대, 예측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3대 축으로 제시하며,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는 대표적 선제적 서비스 사례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2017년 지능형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으로 그 과제 상당수가 이어졌다.
주의할 점
지능형정부는 단순 전산화(전자정부)를 넘어 데이터 기반 예측·선제 대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초기 전자정부 개념과 구분된다.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처 간 개인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제한 원칙과의 조화가 지속적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