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쉽게 풀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이다. 협력 방식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춰 별도의 예산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 협의체보다 구속력이 강한 형태로 평가된다.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단체간협력은 개별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광역적 사무나 공동 관심사를 이웃 자치단체와 협의체나 조합을 구성해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이나 환경 문제 대응에 실무적으로 활용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법적 형태로 다뤄진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처럼 한 자치단체의 경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님비성 시설 입지 문제를 조정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협력체 구성 이후에도 참여 자치단체 중 한 곳이 재정 분담이나 시설 입지에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협력의 지속가능성은 초기 합의의 구속력에 크게 좌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광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행정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다루어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력체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참여 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협력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광역행정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광역 단위 사무 처리를 가리킨다면 자치단체간협력은 개별 기초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체가 다르다. 협력 방식은 협의체 구성 외에도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규약 체결 등 강제력과 조직 형태가 서로 다른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협력 성과는 참여 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과 운영 규약에 명시된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주의할 점
자치단체 간 협력은 법적 강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지역이기주의(님비 등)로 인해 실효성 있는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협력 사무의 비용 분담 비율은 참여 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정하며, 인구나 재정 규모에 비례해 정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