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전략 (Megacity Strategy)
쉽게 풀면
여러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더 큰 경제권을 만들려는 전략이다. 전략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는 실행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왜 중요한가
메가시티 전략은 인접한 여러 도시나 지역을 광역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을 형성하려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이러한 전략의 제도적 실행 수단으로 언급된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사례처럼 참여 지자체 간 사업 우선순위나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해왔다.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여러 시도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한 사례가 등장했으며, 이는 개별 자치단체의 법인격은 유지한 채 광역 사무만 별도 법인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와 지역 간 갈등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 메가시티 전략을 평가할 때 자주 지적되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채 기능적 통합만 추진하는 방식은 실질적 협력 없이 명목상의 연합에 그칠 위험이 있어, 참여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재정 분담 합의가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 시군통합이 행정구역 자체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라면 메가시티 전략은 행정구역은 유지한 채 기능적, 경제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전략은 통상 교통망 통합, 산업 클러스터 연계, 공동 투자유치처럼 기능적 협력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통합 자치단체 설립까지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취한다. 메가시티 논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상위 기구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지만 최종 결정은 참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의할 점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별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 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