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Merit System)
한 줄 정의: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등 인사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연고가 아니라 능력, 자격, 성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하는 인사행정 원리로, 엽관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확립되었다.
쉽게 풀면
누구를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공무원을 뽑고 승진시키는 원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적주의 공무원제도를 확립한 대표적 법제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실적주의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화된 역사적 배경, 즉 미국에서 엽관주의의 부패 문제에 대응하여 법제화되었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실적주의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될 경우 공직의 대표성이나 정치적 대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