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중립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한 줄 정의: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편향되지 않고,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적주의 및 신분보장과 결합하여, 엽관주의로 인한 행정의 정치적 예속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 문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실적주의, 신분보장과 함께 세 축을 이루어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는 상호 보완적 장치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고 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직무상의 원칙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