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이원론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한 줄 정의: 정치는 가치를 정하고 행정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풀면
정치행정이원론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일은 정치의 몫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낼지는 행정의 몫이라고 나누어 보는 입장입니다. 윌슨이 1887년에 쓴 행정의 연구와 굿노의 정치와 행정이 대표적인 출발점이며, 엽관주의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행정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관리 영역으로 세우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이 관점 아래에서 행정학은 능률적인 관리 기법을 찾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하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학설사의 출발점으로 반드시 다뤄집니다. 또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정치적 중립 같은 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의 전제를 검토하며 규제기관의 실제 의사결정에서 가치 판단이 배제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집행 과정에 가치 선택이 개입하는지를 따져 이원론의 가정을 시험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원론은 행정을 기술적 관리로 보았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과 잘 결합했고 능률성을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행정부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집행 과정에도 가치 선택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규범적 처방으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현실 서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절충적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행정관리론이 능률적 관리 원리를 찾는 이론이라면, 정치행정이원론은 그런 관리 연구가 성립할 수 있게 해 준 전제에 해당합니다. 행정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기능을 나누어 보자는 주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