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일원론 (Politics-Administration Unity)
한 줄 정의: 행정도 정책을 형성하며 가치를 선택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풀면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을 단순한 집행 기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이 대강만 정해 놓으면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이 만들고,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줄지도 행정이 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과 뉴딜을 거치며 행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현실이 분명해지면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을 정책과정의 참여자로 보게 만들어 정책학 연구가 행정학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학설사에서 중요합니다. 또 관료의 재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오늘날의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부처 실무진의 법령 해석이 실질적 정책 형성 기능을 수행함을 보였다."
집행 단계의 해석 행위가 정책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을 드러낸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관점은 디목과 애플비 등이 정리했으며, 행정이 정치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사이먼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며 다른 방식으로 논쟁을 이어 갔고, 신행정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원론을 받아들이면 정치적 중립은 정책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파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해석됩니다.
주의할 점
정치행정이원론과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둘 중 하나만 옳다기보다 강조점이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행정이 당파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