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량 (Administrative Discretion)
한 줄 정의: 법령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유 판단의 여지를 말하며, 행정의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면
법에 모든 것을 다 정해둘 수 없으니, 공무원이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재량은 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높이지만, 남용될 경우 자의적 행정과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통제 장치가 함께 요구된다.
이 문장은 행정재량이 갖는 순기능(탄력성)과 역기능(자의성·부패 위험)을 함께 제시하며, 재량 통제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행정재량은 법을 위반하는 자의적 행위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