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 (Administrative State)
한 줄 정의: 행정부의 기능과 재량이 크게 확대된 현대 국가의 모습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행정국가는 입법부가 정책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비중이 커진 국가를 말합니다. 20세기 들어 경제 위기와 전쟁, 복지 확대를 겪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만드는 규칙이 늘고, 전문성을 가진 관료의 판단이 정책 내용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이 왜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을 만드는 활동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행정학 총론의 기본 배경 개념입니다.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큰 권한을 갖는 데 따른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국가화의 진전에 따라 위임입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실질적 규범을 만드는 비중이 커진 현상을 지표로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정국가의 등장은 정치와 행정을 나누어 보던 초기 관점이 흔들린 계기이기도 합니다. 행정부가 재량을 행사할수록 통제 장치가 중요해져 의회 통제, 사법 심사, 옴부즈만, 시민참여 같은 수단이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작은 정부론은 행정국가의 비대화를 비판하며 등장했지만, 규제와 복지의 확대 속에서 행정부의 실질 권한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정치행정일원론이 행정도 가치 판단을 한다는 이론적 주장이라면, 행정국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국가 형태를 가리키는 서술적 개념입니다. 정부 규모가 크다는 뜻만은 아니며 권한과 재량의 무게중심이 행정부로 옮겨 간 상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