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세 (Gift Tax on Real Estate)
한 줄 정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국면에서 세대 간 부동산 이전 수단으로 주목받아 온 세목이다.
쉽게 풀면
집이나 땅을 거저 물려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증여 동향 분석 연구.
관련 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시기에 다주택자의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이전 자체에 대가가 없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므로, 저가양도 등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