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Building Permit)
한 줄 정의: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이 관계 법령과 건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받아 허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이다.
쉽게 풀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려면 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건축법 및 국토연구원 관련 정책연구 자료.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허가의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의 심사 기준을 규정하며, 관련 정책연구는 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주의할 점
연면적이 작은 건축물은 신고제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건축행위가 허가 대상은 아니며, 허가와 신고의 적용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