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법 (Soft Law)
한 줄 정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원칙, 지침, 선언, 행동강령 등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조약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신경 쓰고 따르는 국제적인 지침이나 선언, 권고 사항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여러 선언문이나 자율적인 행동강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성법 형태의 국제 지침은 구속력이 없음에도 국가 관행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는 국제 지침이라도,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이 이를 참고하고 따르며 관행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연성법은 경성법(하드로)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며 관행으로 굳어져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등 그 경계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