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International Law)
한 줄 정의: 국가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 관습, 법 원칙의 총체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국내법이 한 나라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한다면, 국제법은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들입니다. 조약처럼 문서로 명시된 것도 있고, 오랜 관행을 통해 굳어진 국제관습법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법상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문장은 국가 간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범이, 유엔 헌장이라는 국제법 문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이를 강제로 집행할 중앙 권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반 시 실효적 제재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자주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