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 (Right to Social Security Benefits)
한 줄 정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국가에 대해 실제로 그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히 국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지급이 거부된 사례의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당하게 급여를 거부당한 사람이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다룬 연구라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추상적 권리인 사회권이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므로, 근거 법률이 없으면 이 권리를 직접 주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