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한 줄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종류, 공급기준, 관리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다.
쉽게 풀면
나라나 공공기관이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은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국토연구원 공공주택 공급체계 연구.
관련 연구는 이 법이 종전 임대주택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을 통합하여 공공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한 배경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도 포함되므로, 공공주택 공급 주체를 정부기관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