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for pesticides)
한 줄 정의: 농산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이 사전에 설정된 농약만 사용을 허용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매우 낮은 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관리 제도.
쉽게 풀면
미리 정해진 농약 외에는 기준이 없으면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 전후 잔류농약 부적합률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도 시행이라는 정책 개입 전후로 규제 준수 지표의 변화를 비교하는 정책 효과 평가 연구이다.
주의할 점
이 제도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매우 낮은 일률기준을 적용하므로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실제 위해도와 무관하게 부적합 판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