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 (Performance Audit)
쉽게 풀면
돈을 제대로 썼는지뿐 아니라 그 결과가 좋았는지까지 살펴보는 감사예요.
왜 중요한가
지출이 합법적이었는지를 넘어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달성했는지를 묻는 감사로, 1970년대 이후 선진국 감사기구의 중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성과감사 보고서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드문 자료이며, 감사 권고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비율과 조건이 감사 영향력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감사원이나 회계감사원 같은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 수준(임기 보장, 예산 자율성)은 성과감사가 실제로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과감사의 3E 평가기준을 소개한 문장이다.
합법성과 별개로 효과성을 따로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성과감사는 감사기구가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어 행정부의 재량과 의회의 정책 결정 권한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책 목표 자체를 평가하는지 목표 달성 수단만 평가하는지의 경계가 늘 논쟁적입니다. 또 감사 기준이 합법성 감사처럼 명확하지 않아 감사 결과의 객관성이 도전받기 쉽습니다. 정책평가와 기능이 겹치지만 독립 기관이 사후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위치가 다릅니다. 성과감사는 재무감사처럼 표준화된 회계기준에 견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표 자체에 견주어 판단하므로, 목표가 모호하게 설정된 사업일수록 감사 결과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커진다. 최근에는 정책평가 방법론(비교집단 설정, 인과추론)을 성과감사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감사기구와 학계의 방법론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주의할 점
성과감사는 재무감사에 비해 판단기준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어서 감사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성과감사 권고가 채택되었는지를 감사기구 스스로 재점검하는 후속감사 체계가 없으면,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감사기구가 정책 목표 설정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내면, 선출된 정치권의 정책 결정 권한과 충돌하는 경계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성과감사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을 다룰 때는 감사기구가 여론의 압박이나 정치적 개입 시도에 노출될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