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사 (Compliance Audit)
한 줄 정의: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감사활동.
쉽게 풀면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는 감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준법감사는 재량적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준법감사가 절차적 합법성에 초점을 둠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절차적 합법성 확인에 치중하면 실질적인 정책효과나 성과는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