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평가 (Effectiveness Evaluation)
쉽게 풀면
목표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예요.
왜 중요한가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질문이며, 정부 성과관리 체계에서 사업별 목표 달성도 보고의 논리적 토대입니다. 연구에서는 목표 달성도를 산출 지표로 측정할지 결과 지표로 측정할지, 목표가 처음부터 모호하거나 복수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반복되는 설계 쟁점입니다. 효과성평가에서는 정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목표 달성에 실제로 기여한 순효과를 분리해내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비교집단 설정 같은 방법론적 고려가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목표달성도 측정을 통한 효과성 판단 방식을 설명한 문장이다.
정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목표 달성이 곧 정책 효과는 아닙니다. 정책이 없었어도 목표가 달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인과적 순효과를 묻는 영향평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 능률성 평가와 달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아도 과도한 비용을 쓴 정책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기 쉽게 낮게 설정되는 유인이 있다는 점도 성과관리 실무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효과성평가는 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비용 대비 산출을 따지는 능률성평가와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 효과성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거나, 정책 대상 집단과 비슷한 여건의 비대상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효과성평가는 정량적 목표 달성률 외에도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나 행태 변화처럼 정성적 지표를 함께 반영해야 온전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능률성과 혼동하기 쉬우나 효과성은 목표달성 여부, 능률성은 비용 대비 산출을 의미한다.
정책 목표가 여러 개이거나 모호하게 설정된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판단할지에 대한 합의 자체가 평가의 선행 과제가 된다. 목표 달성률이 높게 나왔더라도 그것이 정책의 직접적 효과인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지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