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한 줄 정의: 손해배상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유발한 사고 자체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이다.
쉽게 풀면
나중에 배상 청구가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이, 사고 자체가 보험 기간 안에 일어났다면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Danzon, P. M. (1985). Medical Malpractice: Theory, Evidence, and Public Policy. Harvard University Press.
단전은 손해사고기준 계약이 배상청구기준에 비해 보험자에게 장기간의 손해진전 불확실성을 부담시켜, 석면 관련 소송 등 장기잠복형 손해에서 준비금 산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역사적 사례를 분석했다.
주의할 점
손해사고기준 계약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과 청구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험자가 오래전 계약에 대해서도 장기간 잠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