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한 줄 정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 보험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이다.
쉽게 풀면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시점이 보험 기간 안에 있어야 보상이 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Danzon, P. M. (1985). Medical Malpractice: Theory, Evidence, and Public Policy. Harvard University Press.
단전은 의료과실책임보험에서 배상청구기준이 사고발생기준에 비해 장기간의 손해진전 불확실성을 줄여 보험자의 준비금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배상청구기준 계약은 계약 종료 이후 청구가 제기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만료 이후 일정 기간의 청구를 인정하는 확장담보 특약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