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회사의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주주, 채권자,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쉽게 풀면

회사 임원이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그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aker, T., & Griffith, S. J. (2010). Ensuring Corporate Misconduct: How Liability Insurance Undermines Shareholder Liti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베이커와 그리피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임원의 소송위험을 완화하는 순기능과 함께 경영진의 신중한 의사결정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양면적 효과를 미국 기업지배구조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주의할 점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통상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사기적 행위는 면책 대상으로 제외하므로, 임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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